대한미국1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현 보건의료법 법제의 문제점 현대 고령화 사회에서 간호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보건의료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에서는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간호사의 업무는 고유한 간호업무와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업무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간호업무와 진료보조업무는 중첩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의사의 지시 또는 위임에 따라 의사의 진료를 보조할 때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와 진료를 보조하는 행위를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기준이 없어서 간호사의 업무상 과실책임에 대한 판단이 분명하지 않게 된다.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간호사법 제정에 대한 문제와 함께 의료소비자에게 양질.. 2023. 5.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