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3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현 보건의료법 법제의 문제점 현대 고령화 사회에서 간호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보건의료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에서는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간호사의 업무는 고유한 간호업무와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업무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간호업무와 진료보조업무는 중첩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의사의 지시 또는 위임에 따라 의사의 진료를 보조할 때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와 진료를 보조하는 행위를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기준이 없어서 간호사의 업무상 과실책임에 대한 판단이 분명하지 않게 된다.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간호사법 제정에 대한 문제와 함께 의료소비자에게 양질.. 2023. 5. 18. 간호법 제정안내용 간호법 제정안 주요 내용 (2023-03-24) 1. 주요 내용 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로 규정함(안 제10조). 다. 전문간호사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간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2023. 5. 11. 간호법이 필요한 이유는? 간호법이 필요한 이유는? : 대한민국에만 없는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간호사들의 권리와 의무 보호를 위해 필요합니다. 간호사는 의료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들은 보통 주요 진료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의사와 비교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간호사들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고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간호법은 간호사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제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합니다. 간호사들의 적정한 급여, 연속 근무 시간, 휴식 시간 등이 규정됩니다. 또한 간호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도 규정됩니다.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은 환자 안전과 직결됩니다. 간호사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보다 나.. 2023. 5.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