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선거법 위반 주의] 선거벽보 훼손 시 처벌 수위 및 벌금형까지 총정리

[2025 선거법 위반 주의] 선거벽보 훼손 시 처벌 수위 및 벌금형까지 총정리

 

선거철이 다가오면 거리 곳곳에 붙는 선거벽보, 그저 종이 한 장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함부로 손을 댔다가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진을 찍거나 장난으로 훼손했다가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도 적지 않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선거벽보 훼손 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적용되는 법 조항은 무엇인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선거벽보 훼손 시 처벌 수위 및 벌금형까지 총정리

 

🧭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 목차

• 👉 1. 선거벽보 훼손 시 처벌 조항
• 👉 2. 훼손에 해당하는 행위
• 👉 3. 벽보 훼손 형사처벌 후 영향
• 👉 4. 자주 묻는 질문 Q&A
• 👉 5. 결론

 

 

1. 선거벽보 훼손 시 처벌 조항 

 

📌적용 법률

•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등에 대한 죄)
• 선거벽보, 선거공보, 현수막 등을 떼어내거나 훼손한 자는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직선거법 240조 확인하러 가기 >> 

 

 

 

2. 훼손에 해당하는 행위 🙅

 

• 벽보를 찢거나 구기기
• 낙서나 스티커 붙이기
• 스프레이로 덧칠하기
• 포스터 일부만 떼어내는 행위도 포함
• 사진 찍기 위해 일부 손상시키는 행위도 훼손으로 간주 가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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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벽보 훼손 형사처벌 후 영향 

 

• 공무원 임용 제한
• 국가시험 응시 불이익 (예: 교사 임용, 간호사 등)
• 해외 비자 발급 제한 (특히 미국 ESTA 거절 등)
• 벌금형이더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사기록이 남습니다.
• 한국에서는 경미한 전과는 일정 기간 후 말소되기도 하지만, 미국 이민국(USCIS) 또는 CBP(Customs and Border Protection)는 국내 전과를 자체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취업 시 불이익 (기업 채용 시 범죄경력조회 포함 가능)

 

 

4. 자주 묻는 질문 Q&A

 

 

Q. 친구가 찢었는데 옆에 있던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방조 또는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벽보를 찍기 위해 가볍게 만졌는데도 문제 되나요?

A. 손상 여부에 따라 훼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 벽보에 붙은 스티커를 떼어내도 처벌되나요?

A. 포스터의 원형을 해치면 훼손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결론 

 

선거벽보는 단순한 종이가 아닌, 법적으로 보호되는 공적 선거 홍보물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한 행동이라도 고의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벌금 수백만 원 혹은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이나 대학생, 사회 초년생의 경우 더욱 조심해야 하며, 친구들과의 장난도 범죄가 될 수 있음을 꼭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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