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전문간호사 제도
가정 전문간호사를 제외한 12개 분야 전문간호사의 상급 간호 실무는 간호사 임무에 준용하는 소극적인 법 해석으로 업무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런 상황은 전문간호사의 긍정적인 미래를 예상했던 초기와 달리 보건 의료현장의 전문간호사에 대한 수요 창출을 이루어내지 못하게 하였다. 우리나라 간호교육계는 선제적으로 전문간호사 공급에 집중하였고, 이들의 활용에 대하여 선진국처럼 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전망하였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배출된 전문 간호사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정부, 학계, 기관, 유관 단체 간의 논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최근 병원의 진료 지원인력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인하여 전문간호사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같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1)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와 역할에 대한 규정 미비
: 우리나라 전문간호사는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전공의 지원이 부족한 진료과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일반간호사와는 다른 상급 실무간호를 수행하고 있다. 좀 더 쉽게 설명한다면 레지던트가 해야 하는 업무를 간호사들이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신환이 오면 history와 함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체 사정을 진행하고, 의사의 고유한 처방권을 간호사들이 공공연하게 해오고 있다. 이들은 임상 현장에서 환자들에게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사 업무에서 확대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여러 분양에서 다양한 전문가적 업무 성과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 전문간호사 제도 정착의 장애요인으로는 업무 범위와 역할에 관한 법적 규정 부재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의료보험 수가 불인정, 전문 간호사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부족, 전문간호사 고용의 비용 효과 증명 부족, 의료계 수요와 현재 분야별 전문간호사의 공급 불일치 등을 제시하였다. 병원간호사회의 2017년 ‘전문 지원인력 역할 정립을 위한 실태조사’에서도 전문간호사를 포함한 진료 지원인력의 임무 수행에 있어 불명확한 업무 경계, 업무지침서 부재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현재 전문간호사는 상급 간호 실무와 진료 지원업무(수술 및 시술 보 조, 진료 및 약물 처방의 보조, 의료인에 대한 자문 등)를 수행하는데 이는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를 위반할 가능성 유무로 논쟁이 될 수 있다. 병원의 업무지침에 의해 제한된 범 위의 위임된 의료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간호사 임무는 간호사의 임무로 준용하는 법 해석으로 인하여 적법성 판단에서 매우 불리하다. ‘의사만 가능한 의료 행위’의 법 해석이 전문간호사 임무의 적법성 판단에서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으로 인해 법을 위반한 행위로 불리하게 판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전문 간호행위에 대한 건강보험수가 부재
: 전문간호사제도는 인구 · 질병 구조 변화로 늘어난 의료 격차 해소가 필요하고, 의사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생긴 의료공백 해결이 필요하여 정책적으로 도입되었다. 국민건강보험제도 안에서 간호 수가는 간호관리료 차등 지급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상받고 있지만, 전문간호사의 전문 간호 실무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는 않다. 일부 교육 수가에 한하여 필수 교육자에 전문간호사가 포함된 경우 간호 수가가 발생되기도 하나 매우 제한적이다. 보험 급여화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3) 일반 간호사와의 역할 구분 문제
: 전문간호사와 일반 간호사의 역할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는 각 직무와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간호사와의 역할 구분과 협력을 강화하여 원활한 간호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간호사와의 협력, 현장에서의 교육과정 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4) 상급 간호 실무 및 진료 지원 담당 인력 수요 증가와 적정 인력관리 부재
: 의사의 불균형적인 분포에 따른 진료 의사의 부족을 해소하고, 보다 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통적으로 제도권 내에서 활동해 오던 인력 외에 전담간호사, 진료 지원 간호사, 진료 협력 간호사, Physician Assistant (PA), Surgeon Assistant (SA)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인력들이 의료기관의 필요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병원간호사회에서 조사한 2016년의 진료 지원 간호인력 수를 2010년과 비교하면, 전담 간호사 및 PA는 총 4,477명으로 2010년 인력 배치현황에서 보고된 전담간호사와 PA가 총 2,206명이었음에 비하여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실무에서의 요구도가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응답률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운영되는 진료 지원인력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격관리가 되지 않는 진료 지원 인력 증가로 인한 문제점은 의료의 질 하락과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반면, 전문간호사는 병원에서 요구하는 진료 지원업무를 포함한 상급 간호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준비된 의료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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